한미FTA조약 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조약 전문 / 한미 FTA 내용 전체를 한눈에 알아봅시다 사안의 심각성은 몰랐고, 뉴스에서 국회의원끼리 난리가 나서 FTA조약협상 얘기 나온지 한 10년 되었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럴까 생각했다. 국가간의 조약이라는게... 먼저 제의한 쪽(미국)이 있겠고, 외교상의 관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의 받은 쪽은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뭐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애기엄마가 조약 원문을 찾아봐야 할 정도면 뭔가 일이 잘못돌아가고 있는 거다. www.fta.go.kr에 가면 뭔가 엄청 자료가 많다. 도대체 FTA가 뭐냐? 라고 한다. 내가 아는한, FTA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서 강대국들이(솔직히 미국이라고 해버리자. 그게 편하다. )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