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심각성은 몰랐고, 뉴스에서 국회의원끼리 난리가 나서 FTA조약협상 얘기 나온지 한 10년 되었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럴까 생각했다.
국가간의 조약이라는게... 먼저 제의한 쪽(미국)이 있겠고, 외교상의 관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의 받은 쪽은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뭐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애기엄마가 조약 원문을 찾아봐야 할 정도면 뭔가 일이 잘못돌아가고 있는 거다.
www.fta.go.kr에 가면 뭔가 엄청 자료가 많다. 도대체 FTA가 뭐냐?
라고 한다.
내가 아는한, FTA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서 강대국들이(솔직히 미국이라고 해버리자. 그게 편하다.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소국들에게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슈퍼301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걸 발동해서 전자제품같은게 싸게 들어오면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농산물같은 걸 대량으로 팔아먹을려고 가난한(?)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거다. 내가 잘못알고 있으면 누군가 알려주길 바란다. 내가 치매가 걸린게 아니라면 전에 쌀 문제가 FTA랑 맞물려서 한번 사단이 난걸로 알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알려줬는데 내가 멍청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갑자기 우르과이 라운드도 생각이 나는데... 아 복잡하다.
하여튼... 몇년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단이 났다고 본다.
어제 오유게시판을 자세히 검색한 결과, ISD(???)와 의료민영화에 일반인들의 반감이 큰것 같다. 그네언니(?)까지 욕을 먹을 정도면 사안이 끝까지 왔다고 본다. (이유는 알수없으나, 보수진영을 싫어하는 젊은이들 상당수가 그네언니에게 묘한 동정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웬지 감싸는 분위기)
좀 의아한 것은 이게 영문판이 공식이고, 국문판(?)은 아니라는데... 그럼 나처럼 까막눈은 볼 수 없는 건가?
대체로 국가에서 홍보사안이 있으면 대놓고 하던데 이건 FTA조약 전문이 찾기 어려워서 뭔가 .... 참 거시기 하다.
** 한미 FTA 2011년 6월 3일 기준 한글본 **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 한미 FTA 2011년 6월 3일 기준 영문본 **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2.html
추가: 미국무성 게재 영문본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홈페이지가 없어질 수도 없으니 한번 카피 볼까.
| 한미 FTA 2011년 6월 3일 기준 한글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2011.6.3)
*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속서 및 부록은 바로 위 문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전부 링크가 있어서 보기 힘들다.
어휴. 일단 숨한번 깊게 쉬고 포스팅하고 읽어보자.
( 우연치 않게 택시기사아저씨랑 역사...? 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읽었냐고 하는거다. 안봤다고 하자. 그럼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열이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FTA 가지고 난리부르스가 났을 때는 영문은 모르더라도 한글판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추신: 전부 따로 눌러서 확인했는데, 상단에 전문보기를 보면 한꺼번에 열린다. 2011.11.23 수정
k_full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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