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스크] FTA 쌀 개방 약속했나?

하루 수백명 방문하던 FTA전문을 조회하던 방문자가 열명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찾기위해서 네이버로 가보니 제 블로그가 전혀 노출이 되지 않더군요. FTA전문은 하위링크에서 빠졌고 대신 FTA내용이란 두리뭉실한 세부검색어들만 보이더군요. 흠. 잘모르겠습니다.

쌀은 제외됐다는 어느 님의 댓글에 내내 찜찜했는데, 위키리스크 한국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출처: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7seoul2634 8월 29일에 새로 임명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얼 포메로이 노스다코타주 민주당 하원의원15) 및 대사와 한미 주요 자유무역협정 쟁점사항들은 검토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이르면 9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 자신이 2월에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협정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회가 이라크 관련 쟁점들을 다루는데 크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당분간 자유무역협정을 미룰 공산이 있다는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산 쇠고기, 쌀, 자동차가 주요한 관심사로써, 더 수용적인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협정이 10월 안으로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런 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완전한 재계가 허용될 것이며; (2) 쌀은 비록 자유무역협정에 배제됐지만, 만일 현재 세계자유무역협정의 쌀 할당 약정이 2014년에 만료되면 다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3) 10년 소형 화물차 관세의 단계적 폐지를 미국 자동차 부문이 반대하는 것은 협상에서 얻을 전반적인 미국의 이익에 맞춰 균형을 잡아야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인 자동차세와 배기가스 희석률을 포함한 표준화 문제에 관한 미국의 요구와, 그리고 미국 회사들이 자신들의 내부의 경쟁력 문제를 미국회사가 해결하도록 필요사안들에 부응하기 위한 유례없는 조치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포메로이 쇠고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쇠고기문제에 진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믿을만한 교역상대로써 한국의 평판 뿐만 아니라 자국의 소비자를 위해서도 높은 가격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요점 끝.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진위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쌀 비쌉니다. 이렇게 된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집약적인 쌀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농지...란 정책을 취해온 결과 농민들은 토지 상승으로 인한 부의 기회를 갖지못했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중에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여의도, 잠실같은 농사짓기에 쓸모없는(?) 땅들은 엄청 비싸졌고 금싸라기 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부는 여러가지로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 왔으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쌀값은 너무 비싸졌고 농민들은 가난하고 농민들의 숫자는 계속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는날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국내산 쌀은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얘기하면 사람들은 미국쌀은 국내산쌀과 달라서 맛이 없을거라 합니다.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끈기없는 쌀들과 우리가 먹는 찰진 쌀은 품종이 다르긴 합니다. 저는 이게 입맛과도 관련있는게 아닐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국내산 쌀을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건가. 또는 우리입맛이 변해서 밥숟가락에서 날라다니는 쌀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게되는게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면 근거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이리저리 재봐야 하는게 살림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다니고 새벽에 잔업하는 애기엄마가 왜 쌀문제를 걱정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