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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입니다. 탄핵사태로 새로 대통을 뽑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요,4월17일부터 5월 8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합니다.화이팅!참고: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http://sheiswriter.tistory.com/97 더보기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을 싣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09/story_n_15272768.html)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더보기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 몇 달 동안 울화통이 터져서 잠못이루신 여러분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8:0이라는 것은, 더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 바라는 재판관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마음 추스리기를 기원합니다.아직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런 훌륭한 시민들이 있는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마음에 가슴 뿌듯합니다.또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믿을 수 있을까?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가다가 보니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지요.대학 때 교양시간에 헌법을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분들이 뭐라고 하나... 표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보통은 비주류 들이 간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사안들도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전 강의 내용이지만. 믿고 싶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판관 이름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https://www.ccourt.go.kr/)9명을 나눠서 임명한걸로 기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합니다... 더보기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간은 2017년 6월 6일까지 입니다. 12월 9일 오늘 탄핵이 가결이 되면 즉시 대통령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럼 탄핵은 언제 결론이 날까요? 헌법재판소는 의결서 접수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우선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고 해요.이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는 거죠.네이버 검색창에서 2016년 12월 9일부터 180일을 넣어보니 2017년 6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서 더 길게 갈 수도 있답니다.또 다른 변수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 더보기
최순실게이트, 나는 너무 부끄럽다. 사진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03117551438482016년 10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간 뭔가 이상하다고 여러 조짐과 징후가 있었지만 누구도 이정도 일줄은 몰랐을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최순실이라는 강남의 어느 아주머니 (유승민 의원의 발언)와 매일 상의했다니.박근혜는 국민을 배신했다. 자신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을 배신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표를 등에 업고 당선한 박근혜. 이제까지 불법 대선선거운동 (사실로 밝혀짐)과 부정개표(아직 수사 못함) 불법대선자금 (수사 중단), 그리고 세월호 사건(수사의지 없음)에서의 무능 등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으나 국민들 대다수가 참고 인내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게 없는 것보다 낫.. 더보기
2016년 총선 선거운동기간은 3월31일부터 선관위에 선거기간개시일이 3월31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선거전일까지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참고: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http://sheiswriter.tistory.com/97 추신: SNS(소셜) 선거운동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지난 대선때 이미 룰을 어긴 분도 계셔서요. 조금 느슨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한번 정치를 하신분은 계속 하시니,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각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은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온라인 광고 빼고는 다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요. 관련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판례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댓글을 달아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수십만건의 트위터로 상대방 .. 더보기
2016년 총선일은 4월13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출처: http://info.nec.go.kr/국회의원선거랑 대통령 선거가 기수(?)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올해 총선(국회의원선거)은 4월에 있구요, 내년에는 대선(대통령선거)은 있다고 합니다.블로그가 폭주하다가 선거바로 전에 털려서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ㅎㅎ 네이버씨께 블럭을 풀어달라고 몇번 요청했으나잘 안먹히네요. 아. 나도 정부에 프랜들리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자 그럼 선관위의 선거일정을 퍼오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서 선거때 후보자 정보를 안보여주는? 일도 있거든요)※「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