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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 더보기
고양시 을지역 국회의원후보 토론회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고양시을 후보자토론회 초청입니다.~ 실제로는 4월 7일에 토론을 했다고 하네요. 왼쪽부터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함경우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박원석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 좌석배치는 추첨이었다고 하네요~ 각 후보의 모두발언이 있고, 3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네요. 1. 고양시 베드타운을 벗어날 방법은? :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을 시작하려고 한다. 2. 고양지방법원의 승격? :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고양지방법원의 승격을 이루겠다고 약속함 3. 맞벌이 부부의 육아정책은? : 크게 다르지 않는 거 같네요.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얘기가 나왔고, 보육비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밖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다들 했는데요. 고양시 교통 평등권이라는 말.. 더보기
21대 총선 정당 투표 번호 ㅠ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번호가 몇번이냐...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를 한번 가봤습니다. 투표용지에 관한 글이있어요. 국회의원선거시에 투표용지는 이렇게 두장을 받습니다. 지역구투표용지와 정당에만 투표하는 비례대표투표용지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길겠죠? 비례투표용지를 보자구요. 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블로그에 상세히 나와있어요. 비례투표용지에 어째서 1번하고 2번이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실까요? 1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만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5번 더불어시민당]과 [12번 열린민주당]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미래통합당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만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은 [4번 미래한국당]입니다. 나머..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은 어디일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양당의 대결로 갈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다도 당이 참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이 지지하는 당도 못 찍을 판입니다. 지금쯤이면 어디가 어디의 위성비례정당인지 다 알테지만...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팅을 씁니다. 아래 사진은 고양시 을지역에 온 선거 팜플릿이에요. 포스팅하려고 모아놨는데, 집에 같이 사는 분께서 마음에 안드는 당 몇개를 빼셨네요. ㅠㅠ; 그렇게 할 것 까지 없었을 텐데... 먼저 새로 비례대표용 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을 살펴볼까요? 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제 국회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있고, 선거용 가짜(?) 정당은 미.. 더보기
고양시 을지역 21대 국회의원 확정 후보 이제 국회의원 본 후보등록이 끝이 났어요. 예비후보들은 정당별로 한 명씩 남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21대 총선!! 모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요~ 이번에는 모르는 정당이 비례대표 때문에 많이 생겨서 잘 모르실거에요. 그건 따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자신이 속한 선거구를 잘 모르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선거구 확인하러 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었어요. 고양시 을지역은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백석1동(고양시일산동구), 백석2동(고양시일산동구)동입니다. 고양시 을지역 지도는 고양시청 행정구역 안내지도를 다운받아 선거구 이름을 쓰고 고양 을지역을 형광색으로 색칠.. 더보기
고양시 을지역 국회의원 예비자후보는? 2020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지요. 총선 모두다 기다리셨죠? 자신이 속한 선거구를 잘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선거구 확인하러 가기 ) 행신2동에 사는 저는 고양시 을지역인가봐요. 먼저 선거구 먼저 확인해볼께요.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국회통과전 자료를 함께 볼까요? 고양시 을지역은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입니다.선거구가 바뀌전까지 고양시 덕양구 을지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고양시 을지역 지도는 고양시청 행정구역 안내지도를 다운받아 선거구 이름을 쓰고 고양 을지역을 형광색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고양 을 .. 더보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기해왜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JAPAN WHITE LIST란 뭔가요? 일본이 우방국을 정해 놓고 그들에게 무역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27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이상 26개국과 한국이었습니다. ) 참 특이하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외에는 한 나라도 없네요? 참 일본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리스트에요. 옛부터 일본은 나라..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 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을 축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최대 3선까지라고하네요)2018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