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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한미 FTA 저작권법 설명회자료 -문화관광부배포자료- 지난12월 14일에 문화관광부에서 FTA발효에 맞춰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자료찾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올립니다. 저도 따로 읽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 ㅎㅎㅎ 더보기
[위키리스크] FTA 쌀 개방 약속했나? 하루 수백명 방문하던 FTA전문을 조회하던 방문자가 열명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찾기위해서 네이버로 가보니 제 블로그가 전혀 노출이 되지 않더군요. FTA전문은 하위링크에서 빠졌고 대신 FTA내용이란 두리뭉실한 세부검색어들만 보이더군요. 흠. 잘모르겠습니다. 쌀은 제외됐다는 어느 님의 댓글에 내내 찜찜했는데, 위키리스크 한국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출처: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7seoul2634 8월 29일에 새로 임명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얼 포메로이 노스다코타주 민주당 하원의원15) 및 대사와 한미 주요 자유무역협정 쟁점사항들은 검토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이르면 9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 더보기
한미 FTA조약 전문 / 한미 FTA 내용 전체를 한눈에 알아봅시다 사안의 심각성은 몰랐고, 뉴스에서 국회의원끼리 난리가 나서 FTA조약협상 얘기 나온지 한 10년 되었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럴까 생각했다. 국가간의 조약이라는게... 먼저 제의한 쪽(미국)이 있겠고, 외교상의 관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의 받은 쪽은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뭐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애기엄마가 조약 원문을 찾아봐야 할 정도면 뭔가 일이 잘못돌아가고 있는 거다. www.fta.go.kr에 가면 뭔가 엄청 자료가 많다. 도대체 FTA가 뭐냐? 라고 한다. 내가 아는한, FTA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서 강대국들이(솔직히 미국이라고 해버리자. 그게 편하다. )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보기
한눈으로 보는 정당변천사 (2012.2.5 ver) 정당변천사를 한 번 그려볼까... 쉽게 생각했다가 머리가 아프네요. 네이버 백과 사전과 위키백과를 참조하여 그려봤습니다. 87년 6월 그 때 전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아빠는 공무원이셨는데 비상이 걸렸고, 텔레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청꼭대기에 누군가가 태극기를 꽂는걸 봤습니다. 저게 뭐지? 정치...하면 생각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6.29입니다. 그다음 드라마틱한 사건은 김종필씨와 김영삼씨가 삼당합당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드라마틱한 사건은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된 사건입니다. 그다음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아는 정당은 민정당부터입니다. 그리고 정치랑 담쌓고 살아서... 자민련 세력이 자유선진당 된것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으로 갔다는 것도 표를 그리면서.. 더보기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2년 4월11일, 대통령 선거일은 2012년12월19일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일과 후보공약 관련하여 방문자가 폭주하여 새로운 정보 하나 올립니다. 2012년 선거일정을 입니다.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제18대 대통령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심한 김에 그림(?) 하나 그려봤습니다. :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이런 글을 포스팅하려니 웬지 미안하네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못한다 못한다 하면 더 못한다던데.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 잘하시길 바랍니다.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 2012년 4월 1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상반기 재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일단 포스팅하고... 정당 이름 변천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까 합니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 (지.. 더보기
투표합시다 vs 투표했습니다 서울시장 뽑는... 투표했습니다. 뉴스를 보자니 '투표합시다'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사안을 투표로 찬반에 부친적이 있죠. 그때 '투표합시다'....란 캠페인을 벌이고. ... 보수층의 후원을 받은 길거리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그랬을까?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왜그런걸까? 사실 저는투표권이 생긴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찍고 싶은 후보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기권. 그건 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투표를 한건 다 합해도 다섯번 정도정도 밖에 안됩니다. 네. 이번 시장선거가 그 다섯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건 오유의 베오베를 보고서.. 더보기
서울시장 후보 공약 이번 10월 26일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뽑게된다. 지금, 여기 쉬이즈라이터 홈페이지에 서울시장선거일 관련해서 방문자가 폭주해서, 정보하나 더 싣는다. 자료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애초에는 각 후보의 나이, 학력, 경력 같은 걸 올리려고 했으나, 특별히 주목할 것이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1번 나경원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야권통합후보라는 명분하에 무소속 10번 박원순 후보가 나왔다. 그동안 자유선진당의 지상욱씨가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 8,9번에 무소속 후보가 나왔으나 처음보는 인물들이라 생략한다. 지금 서로 후보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고 이왕 나왔으면 자신을 알리는데 좀 노력했으면 좋.. 더보기
지상욱, 서울시장 보선 출마 선언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28/0200000000AKR20110928095000001.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선진당 지상욱 전 대변인은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만큼은 가장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보수 시민사회 후보, 한나라당 후보가 공정한 룰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보수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정치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비움과 양보의 정치로 서울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작금의 현실은 무조건적으로.. 더보기